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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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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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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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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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현재 사문화된 국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함 -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제도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2020년부터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 가산금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체납된 국세에 부과되는 가산금율을 인하함

기획재정위원장2018-12-01

2022225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

정부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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