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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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없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과 친족관계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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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반발해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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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의 성명, 주소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폭력 범죄임에도 해당 범죄행위의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점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선고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의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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