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 -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2-27

2018175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제도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 -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함

장정숙의원 등 10인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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