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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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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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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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 안장자의 정신을 기리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 확충이 시급함 - 현행법에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지역 내에서 토지 등을 수용(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 및 고시 절차에 대한 의제 조항이 없어 신속한 국립묘지의 조성 및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의 준용 및 공익사업 사업인정 절차의 의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기북부·강원권의 국립묘지 조성 계획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대상지로 결정됨에 따라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묘역의 명칭 중 일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신청제도 도입함 - 국립묘지에 설치ᆞ운영하는 묘역의 명칭을 변경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함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음 -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미 안장되어 있는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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