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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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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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74공포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을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는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03-30

2213012본회의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해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6

2205099본회의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중립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5인2024-10-31

유사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될 수 있음 -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통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함

추경호의원 등 10인2018-09-10

2015182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국가자산임 -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통계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통계청장의 임기 및 업무수행의 중립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통계작성 기관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3인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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