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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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이 기술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자금·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R▒D의 성과를 높이지 못하고 있음 - 연구개발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제부금을 납입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송, 해외출원 등으로 인한 재무적 위험을 분산?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기술을 확보·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허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공제금의 25%,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금의 8%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자금 및 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움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 비용은 중소ᆞ중견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의 해외 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ᆞ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을 분산ᆞ완화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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