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1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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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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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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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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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즉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을 주고받도록 하면서, 전자서명 방식의 경우 공인전자서명만을 허용하고 있음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2001년 제정한 「전자서명모델법」은 전자계약에서 특정 전자서명의 방식을 강제하거나 법률적 효과를 배제,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없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명시하였음 - 이에 따라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전자 계약에 있어 특정 서명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있음 - 공인전자서명을 강제하는 국내 규정은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3인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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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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