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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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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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 등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ᆞ정신적 안정을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시적 보호시설의 운영을 종교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매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설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ᆞ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며,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함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구조 대상 외국인 범위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명시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등 실행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위탁 등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다양한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현행 법무부장관 소속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의 종합성?포괄성?유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협의절차를 마련함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함으로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평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 -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 지역별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의 참여를 위하여 지방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권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조금을 지원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없어 적정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부재하고 자의적인 보조금 지원의 우려가 있음 - 주무부처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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