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1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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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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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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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90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12
2201270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하여 폐지 시 3년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7-02
2201111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예산 삭감 등 문제가 있어,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신청하면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21인2024-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620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설훈의원 등 10인2019-05-24
2007589임기만료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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