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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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가 돈 주는데다 선심 효과도”…광역시 자치구 지역 화폐 발행 붐
지난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관련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보다...
농어촌 하나로마트 지역 화폐 사용 확대…연매출 30억 초과도 허용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아산시, 지역 화폐의 역설…10% 소비 생태, 할인 없이 살아남을까
현행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 지역 경제 활성화 와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에 대한 재정지원과 할인판매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용 편의성도 개선됐다. 아산페이 단독 충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하여 폐지 시 3년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예산 삭감 등 문제가 있어,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신청하면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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