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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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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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행위를 범칙행위로 지정함으로써 경찰의 통고처분에 따라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사실상 법적제재를 종결하여 전과(前科)기록이 남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최근에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스마트폰의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 휴대전화 확인·조작 빈도가 증가함으로써 전방주시율이 감소되는 등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행위를 범칙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처벌 수준도 높임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자가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 -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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