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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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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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건축물 해체 현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ᆞ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한시적으로 우회로 확보,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건축물관리법안(대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건축물 관리자의 책무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축물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화재위험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 - 시장·군수등은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권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확보대책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 - 시장·군수등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등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노후 상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 - 해당 상가가 건축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완공 후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고 할 때에는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노후·불량건축물 중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함 -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출받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실시 결과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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