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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51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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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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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80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보편적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2.7배 수준으로 높아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부족함 -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함

교육위원장2019-10-30
2009048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OECD 국가임 -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등 최고 수준으로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으로 실시하여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회찬의원 등 12인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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