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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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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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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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ᆞ분기ᆞ반기ᆞ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및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량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재량에 의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적 업무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 대상 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제도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옴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한정하고 있음 - 직무의 특성상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1주 52시간 이상으로 늘려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함 - 인가연장근로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사용자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남용 여지는 지극히 적다고 할 것임 -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연장근로의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의 기업 대응력을 높이고자 함 - 미성년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 적용제외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금지된 행위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인가가 아닌 ‘허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문의 용어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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