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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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살인미수 제주 50대 '징역 4년'
또 지난해 9월 10일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의료 기구를 집어던져 손상케 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초인종을 눌러 나온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술김에 응급실 난동 부린 주취자…벌금형 형사처벌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년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 진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 밖 응급의료 현장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응급의료 법을 개정, 2026년 4월...
울산지법, 응급실 서 소란 피우고 공동 폭행 특수 상해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 -피고인 A는 응급실에서 흡연하러 나가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의 의료법을 적용받게 되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단순주취자 등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취객이 근무 중인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함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병원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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