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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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평화 합의도 국회 거쳐야"…한정애 의원, 남북관계 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북합의서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를 명시했다. 또 이미 체결·비준 된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 6·15 남북 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 6건의 합의서 도 국회의 동의를...
한정애, 남북합의서 국회동의 의무화 개정안 발의
12월 체결 한 기본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 를 밟아 이후 정권 교체 후에도 동서독 관계 및 통일정책의 법적 기준이 됐고, 상호 신뢰회복의 계기가 됐다"며 " 남북합의서 가 국회 비준 절차 를 거친다면 정권교체 등 정치...
비무장지대법에 대하여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유형(제60조1항),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 권(제73조) 등 3가지 조약관련규정을 두고 있다.3) 남북합의서 비준 은 국가간의 조약과 구별하여 ｢ 남북관계발전 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는 위기 국면을 맞고 있음 - 실현 가능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범위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음 -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임 -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은 대북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과 보건안보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전체 통일비용 완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여 지원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와 연계하여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남북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함 -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정부는 남한과 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의 감염병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여야 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능동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 체결 후 이행 과정에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매년 이행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여야 함 - 남북합의서의 발효 여부, 법률의 제?개정 현황 등 남북의 남북합의서 이행 상황을 상호점검하기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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