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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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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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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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벤처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간소화 및 자회사 임직원 포함 등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를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행사 제한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음 -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받고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정관기재사항 및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현물출자를 위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을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저작권 역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면 현물출자가 가능함에도 현행법 특례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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