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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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전국 지자체 경쟁시대, 국가 미래 사업 에 정부 지원 움직여"
삼척이나 강릉 등 동해안에는 전기 가 많이 남으므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가 이런 자산과 여력을 어떻게 미래 전략으로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 남북관계 가 꽉 막혀있는데 평화의 물꼬가 어디서...
수십년 묵은 개발 족쇄 풀렸다… 민간투자 본격 물꼬
속초시와 고성군 일대 639만㎡ 규모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접경지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 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동해북부선, 관광·물류 등 평화경제 사업 과의 연계 가능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분석] 문재인 "대화해야" 이재명 "망가졌다"···대북정책 8년의 간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55702_460332_1637_v150.jpg&w=3840&q=75)
[분석] 문재인 "대화해야" 이재명 "망가졌다"···대북정책 8년의 간극
문재인 정부의 제3차 남북관계 발 전기 본계획(제3차 계획)은 '평화공존·공동번영'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북한... △비핵화 및 북미 관계 개선 △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평화체제 전환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2018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ᆞ사회ᆞ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및 협력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에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여 향후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및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북한 전력분야 개선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경협 사업의 대부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선하여 남북 간 에너지 교류협력이 절실한 실정임 -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ᆞ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ᆞ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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