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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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천안시의 잠 못 드는 밤…오토바이 굉음과 전쟁 끝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693939_738694_4232_v150.jpg&w=3840&q=75)
[기획]천안시의 잠 못 드는 밤…오토바이 굉음과 전쟁 끝날까?
천안시 역시 현충일 폭주족 단속과 이번 성정동 집중 단속을 연이어 실시하며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감시를... 여기에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불법 구조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별도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대형 인명 피해 선제 차단" TS교통안전공단, 전기 이륜차 최초 '특별안...
편이지만 최근 서울과 부산 등 밀집형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전기 이륜차발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 해... 현장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에 명시된 제작결함 시정(리콜) 조치 등 제조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농협 리스크 진단 ③] 역대 농협회장, 비위 '단골' 손님 신세…강호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eld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8675_31172_1614_v150.jpg&w=3840&q=75)
[농협 리스크 진단 ③] 역대 농협회장, 비위 '단골' 손님 신세…강호동...
사법당국이 연이어 농협을 들여다보고 있다. 회장 개인 수사와 회사 시스템 수사 두 갈래로 동시 사법... 2005년 양재동 농협 부지를 현대 자동차 에 매각하면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7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며,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결함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정조치 여부의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함 -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가 결함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 제작사가 리콜 개시한 이후 리콜계획에 대한 적정성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의무와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위원의 직무상 제척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재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심의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자동차 사고조사 및 이에 따른 지원 근거, 자동차 및 부품의 보존·대여·매입 요청 권한, 관계 기관에 대한 사고조사 협조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함 -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에 대한 결함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규정함 -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 - 안전기준 위반 차량 판매시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로 상향하고,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근거를 신설함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의 경우 그 손해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 결함 조사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상향조정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BMW 차량 화재사고에 대해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제작결함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의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나 제작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결함징후 포착 및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는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의 3배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화재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결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청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제작사가 리콜 개시한 이후 리콜계획에 대한 적정성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BMW 차량 화재사고에 대해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제작결함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의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나 제작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결함징후 포착 및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는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의 3배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화재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결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청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제작사가 리콜 개시한 이후 리콜계획에 대한 적정성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며,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결함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정조치 여부의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함 -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가 결함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 제작사가 리콜 개시한 이후 리콜계획에 대한 적정성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의무와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위원의 직무상 제척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재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심의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자동차 사고조사 및 이에 따른 지원 근거, 자동차 및 부품의 보존·대여·매입 요청 권한, 관계 기관에 대한 사고조사 협조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함 -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에 대한 결함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규정함 -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 - 안전기준 위반 차량 판매시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로 상향하고,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근거를 신설함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의 경우 그 손해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 결함 조사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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