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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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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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신설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거래계약서 제ᆞ개정 여부와 내용은 공정위만 결정함 - 공정위 주도로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령상 의무 중심임 - 표준거래계약서 제ᆞ개정 방식을 다양화해야 함 - 표준거래계약서 제ᆞ개정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하도급법과 유통3법이 있음 -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불공정한 계약사항의 민사적 효력까지 무력화되지는 않음 - 불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입증증거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피해를 본 사업자가 승소하기는 어려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시정되고 있음 - 아직도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등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을 보호하여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납품물량을 축소하는 행위 등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해서는 아니 되는 보복조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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