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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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병원 가면 진료비 폭탄... 국제수가 폐지 목소리 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해외진출 법)'이 이주민 건강권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수년간 제기했던 문제들을 정부 부처에서...
미등록 브로커 활용한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 등록취소 처분 인정
제주도 소재 B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해외진출 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기관으로 등록해 활동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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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외국인 환자 를 유치 하는 행위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서울 의료 관광 목록에 오른 것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근거가 된다. KHIDI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명문화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제안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금지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공항, 무역항 등 제한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 -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지원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및 원격 모니터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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