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8-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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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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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우리나라는 불법 총포를 이용한 범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불법총기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총포를 도난?분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총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총포의 제조?판매?임대업자는 총포의 제조?판매?임대 또는 수출입 내역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제조?판매?수출입?소지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러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할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표창원의원 등 10인2017-11-29

2010451대안반영폐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사제 총포·화약류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사제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 흔하게 게시·유포되고 있어 누구든지 손쉽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 불법 제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와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작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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