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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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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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용호 의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 추가 우대 법안 발의
내용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간 매출액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 우대법' 발의
우대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 상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율 정함에 있어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간...
이용호, 영세 소상공인에 추가 우대 카드 수수료율 적용 추진
우대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율 정함에 있어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간 매출액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여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은 0.8% 이하,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은 1.3%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대 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을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려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연간 매출액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의 적용대상과 적용율은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 우대수수료율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성이 있음 -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고자 함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간의 공정한 수수료율 협상을 위해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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