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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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727대안반영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에서 보궐선거를 이용한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고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도입함 - 새마을금고 공정선거 정착 및 선거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근절을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함 - 새마을금고가 보유자산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재선거로 선출된 금고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명시함 -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함 - 금고가 보유자산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영배의원등12인2020-12-18

2022318임기만료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전혜숙의원 등 27인2019-09-03

2011714철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금고 간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등 11인2018-02-01

유사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1인2018-02-01

2024266임기만료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준법성과 대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 내 성범죄 등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함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새마을금고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 -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손실의 보전 방법을 정비함

정부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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