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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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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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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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1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4인2026-07-16

22171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2-26

221396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1-06

유사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저임금의 심의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충돌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결정보다는 공익대표 위원 즉 정부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임 -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57인2016-07-06

2015126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국회가 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의 심의 안건이 되는 최저임금안 작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이상돈의원 등 10인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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