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136수정가결개정안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nnews.com2018-09-21중립
'국회비준안' 뜨거운 감자로… 남북 경협 발전 입법은 봇물
또 이번 평양 회담 결과의 가장 큰 골자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통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fnnews.com2018-09-21중립
경협 등 남북 관계 발전 관련 입법 '봇물'
통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또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다양한 시도들이 도중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064원안가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1인2018-02-21
2020721임기만료폐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등의 기관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이 겨레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겨레말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의원 등 11인2019-05-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