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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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음식물쓰레기 기준 왜 다를까…조례·시설 차이 때문
단단한 껍데기와 뼈, 질긴 섬유질이나 비닐 같은 이물질은 설비에 부담을 주거나 재활용 을 어렵게 해 음식물류 폐기물 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거 형태와 수거 여건도 변수다. 단독 주택 밀집지역과 공동주택 , 농어촌은 수거...
위민경, 아산시 분리배출 행정 정조준..."버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법률'과 ' 폐기물관리법 '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등에... 효과가 확인되면 공동주택 과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 외국인 밀집 상권으로 확대하면 된다. 반대로 효과가...
기후부, 녹색사업을 제2반도체로…순환경제로 전환 박차
공동주택 의 경우 제주·남해안 지역에서 실시한 히트펌프 전환 사업에 이어 수열·공기열 히트펌프를 활용한... 무채굴 순환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집중 관리 한다. 폐기물 수출입 법령을 정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을 신설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이미 발생한 부적정 처리 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의 계량값 등의 현장정보 및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자의 장부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함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과 결격사유를 강화함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폐기물 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명확화,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함 -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반입정지명령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위탁한 자 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등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자 범위를 확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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