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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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3년 … 법원 "한앤브라더스 GP 해임 적법"
한앤브라더스의 업무 집행사원(GP) 지위를 박탈한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강 전 의장이 직무발명보상금과 고문료·퇴직공로금...
LG유플러스 "공정위 판매장려금 7년 담합 주장은 모순"···276억 과징금...
표시 광고 법 위반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다. 2024년부터는 광장 공정거래송무팀장을 맡고 있다. 이민호 변호사 역시 공정위 송무담당관으로 2년간 근무하며 공정위 소송 업무 를 총괄한 경력을 갖고...
"소상공인 돕고, 개인정보 지키고, AI인재 키우고" 카카오, '상생·신뢰...
카탈로그 광고 집행 실습비 등 상품과 브랜드의 판매 확대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고환경 변호사 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을 설명하며 참석자들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및 인터넷 매체를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고, 광고비 금액순 정렬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방법을 금지함으로써 법률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호사 업무 광고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여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 신청을 통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승낙 없이 대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고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함 -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선변호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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