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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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조합 등을 중소기업 으로 간주하는 특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563_1014126_43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조합 등을 중소기업 으로 간주하는 특례...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상휘, 인구감소지역 농·축협 보호·공공급식 특례 연장안 발의
현행법은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 중소기업 간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에 김치 등...
이상휘 의원, 인구 감소 지역 농축협 보호 법안 발의
현행법은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 기관에 공급할 때 ' 중소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의 계약 대상( 중소기업 간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공공 기관에 김치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음 -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도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거래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를 청년창업기업까지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중소기업청장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권한을 추가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소상공인의 업종 및 입지(立地)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실시, 소상공인으로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업과 자연재난 등으로 공장, 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경쟁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이행을 원활히 하여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음 -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도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거래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를 청년창업기업까지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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