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1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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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3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특례 중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8-26
222046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 공장 신설ᆞ증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8-05
221897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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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13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함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에 대하여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10-19
2001279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대기업의 2.7배 수준으로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소득세 감면제도는 즉시 임금상승 효과를 발생시켜 고용창출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 -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 국가로부터 직접적 혜택이 주어진다는 의미를 갖는 제도로 청년층의 취업 유인에 효과가 있음
박광온의원 등 12인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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