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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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술 취한 채 응급실 난동 여경,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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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응급실 난동 여경, 항소심도 벌금형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는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던 여성 경찰의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위클리오늘] "나 경찰이니까 신고해"… 응급실 서 난동 부린 현직 여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81990_959905_1714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나 경찰이니까 신고해"… 응급실 서 난동 부린 현직 여경,...
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 진을 밀치고 2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현직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4부(재판장 오권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경찰청 소속 A...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의 의료법을 적용받게 되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단순주취자 등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에게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근무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을 가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응급실 내 폭행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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