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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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를 보장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 및 유골함 재질 변경, 안장상태 점검 요청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장된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로의 이장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골을 매장할 때 사용하는 도자기 유골함에 결로가 발생하여 유골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음에도 유족이 유골의 안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골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함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음 -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미 안장되어 있는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의 묘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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