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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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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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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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단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임 - 국가보훈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병국의원 등 11인2019-12-16

2010228원안가결

-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달리 재해위로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참전유공자를 포함시키려고 함

김해영의원 등 12인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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