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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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들, 영진위 인권위 진정
영화계와 문화예술 계 미투 ( Me Too ) 운동 이후인 2018년 여영모는 영화 진흥 위원회(영진위)의... 같은 법 제29조·제36조는 영리 목적의 상담소·보호 시설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
![[특집] 이 기록한 한국영화 2015년~2019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cine21.com%252Fresize%252Fcine21%252Fmovie%252F2025%252F0401%252F15_23_10__67eb864e05ac8%255BS1000%252C1000%255D.jpg&w=3840&q=75)
[특집] 이 기록한 한국영화 2015년~2019년
미투 (#MeToo) 운동 특집을 위해 2018년 3월 ‘ 문화예술 계 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을... 영화 진흥 위원회에서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영화계 현안 설명회에 참석해 정부와 현장의 목소리를 고루...
미투 이후의 연극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의 사업 선정 시 사건을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는 통로를 안내받는다. 민간 차원에서도 지난 5년 동안 활발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2015년 미국 시카고 연극계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극장 환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예술진흥법안
-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ᆞ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축예술을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ᆞ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함 -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ᆞ박람회ᆞ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주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경우에는 미술장식 설치의무를 면제함 - 의무이행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술의 다양한 기능 중 협소한 장식 개념에 한정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공공미술’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함 - 미술창작 활동의 진흥 및 미술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운동의 확산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 - 문화예술계 내의 성희롱·성폭력은 문화예술계의 불평등한 관계와 도제식 교육구조 속에서 은폐되어 왔음이 밝혀지고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의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은 없는 실정임 - 최근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으로 문화예술계 내 다수의 성폭력 피해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소속 예술인 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육성을 위해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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