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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51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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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 -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9시 이후 녹화기의 소리를 출력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정치개혁 특별위원장2021-12-30

200265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간연설 등을 제한하고 있음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금지시간과 녹음기와 녹화기의 금지시간을 통일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평온한 생활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16-10-17

1918205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간 연설 등의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로 통일하여 규정함 - 선거운동에 따른 소음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강후의원 등 11인2015-12-15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도한 소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대용 확성장치의 경우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후보자의 폭넓은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8-08-14

200265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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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이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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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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