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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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삼성물산 12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GS 건설 3위로 '톱3' 재진입
국토교통부는 건설 산업기본법 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 업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시공능력평가는 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 업체를...
![[ 건설 현장 체불 사각지대 해소] ‘임금 선지급’ 제도화, 건설 일용직 4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7%252F31%252F20260731_01100118000001_L01.jpg&w=3840&q=75)
[ 건설 현장 체불 사각지대 해소] ‘임금 선지급’ 제도화, 건설 일용직 4만...
그런데 2022년 7월에 국토교통부 가 공공 공사 에서 임금체불을 막겠다는 취지로 고시를 통해... 하지만 국토 부는 더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했다. 그러면 편법도...
국토 부, 2026 시공능력평가 발표 '삼성물산 1위'···현대 건설 ·GS 건설 ...
교통부 (이하 국토 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 업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31일 공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ᆞ추징하도록 함 - 하수급인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면책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의무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다수의 원도급 건설사는 표준계약서를 변형해 사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붙여 계약하고 있음 -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 중 일정 범위의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함 -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수급인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발주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금지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함 - 토목시설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하고자 함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함 - 건설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전문성 향상, 경력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 -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분야에서는 발주자·수급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인·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간접공사비를 적정하게 계상 받지 못할 경우 위험의 외주화를 가속화 시켜 안전사고 유발 개연성이 증가됨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간접공사비를 분명하게 적도록 하여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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