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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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시설공단, 주요 시설물 내진보강으로 안전성 강화
공단은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과 행정안전부의 '4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6~2030)'에... 적용해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확보된 총 10억5천만 원의 내진보강 예산 중...
부산 공공시설 내진율 83.3%…버스터미널·남항대교 보강 마쳤다
점성댐퍼는 지진 등으로 구조물에 발생 하는 진동 에너지를 흡수해 흔들림을 줄이는 장치다. 브레이스는... 사업의 기준은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과 행정안전부의 '4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6~2030)...
부산시설공단, 상반기 내진보강 완료로 생활·교통 인프라 안전성 강화
부산시설공단은 2026년을 '내진안전성 강화의 해'로 정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과 행정안전부의 '4단계... 적용,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주력했다. 예산 집행에서도 속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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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자연재해임 -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건축물 등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필수적임 - 현행법은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및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간접 지원 제도로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내진보강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은 규모에 따라 수십만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시킬 수 있어 인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해임 - 예측을 할 수만 있다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지진 발생의 주기성과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전조 현상 등을 파악해 지진을 예측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현행법에 기상청장이 지진 등의 예측 및 관측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지진의 예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진에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진 예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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