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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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난하게 컸어?" 농담에 쓰러진 인턴?상사는 직장 내 괴롭힘 책임질까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 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괴롭힘을 ...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신고자' 절대 모...
구체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이나 이런 데 법으로 검색을 하셔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의 금지 '랑 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살펴보시고, '아,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면 공익...
MBC '기상캐스터 폐지'하며 '계약종료'에 노동위 "부당해고"
또한 "짧은 치마·요가복 착용 금지 , 개인 SNS에 올린 사진에 대한 지적, 유튜브 촬영에서의 멘트·분장·노래...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동부 판단에 오씨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EU 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이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을 추산하면 연간 4조 7,800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나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상담·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장치 또한 미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장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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