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징벌적 문민 통제, 軍 역량 제약한다[시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0%252Fnews-p.v1.20260820.aff4a9b83ded43e18b61fc38871b41f6_R.jpg&w=3840&q=75)
징벌적 문민 통제, 軍 역량 제약한다[시평]
군의 과오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군인의 정치 중립적 신분 보장 과 전문성을 존중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방부의 장 군 인사 업무를 공무원에게 맡긴 것이다. 군 장성의 능력은 야전 지휘 능력...
![이럴 거면 ‘대법관 증원’ 안 하는 게 낫다 [아침햇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970%252F721%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816%252F20260816501412.webp&w=3840&q=75)
이럴 거면 ‘대법관 증원’ 안 하는 게 낫다 [아침햇발]
“대법관 후보군이 사실상 고위 법관 중심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성별, 세대, 직업 적 배경 등 다양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철퇴를 가하고(김태환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헌법 에 보장 된...
“집 못 지어 미쳤나 생각하도록”, ‘닥치고 공급’이라지만 빨라야 5...
안규백(국방부 장관)이 최첨단 무기를 다루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 명 정도를 채용하고 전역 이후 직업 ...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 침해 소지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양성한 우수한 군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장교와 일부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10년 이상의 의무복무 기간을 정하고 있음 -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기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군에서 복무하는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 일부 준사관과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차례만 전역을 지원할 수 있어, 전역의 사유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가 지나서 발생할 경우 전역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이러한 현행 조기전역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조기전역 신청 시기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 한차례에서,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부터 의무복무기간 동안 한차례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조기전역을 희망하는 자들이 전역의 사유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시기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군은 사관학교 출신만으로는 조종 장교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워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임관 후 비행훈련을 시켜 조종장교를 양성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조종 장교가 될 목적으로 조종장학생에 지원하여 임관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장교들은 조종이 아닌 다른 병과에서 복무하고 있음 - 이들은 본인의 지원 의도와는 다른 분야에서 의무복무기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받은 기간까지 더하여 복무하게 됨으로써 복무의욕이 저하되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조종 장교가 되기 위해서 군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임용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 기회를 부여하여 계속 복무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