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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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정원은 그 자체가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행정입법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항임 - 국군의 정원이 결정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규칙에서 모법의 위임 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조건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협의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는 재협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 -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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