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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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에게 헌법 및 군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 상담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군인이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노출됨에 따라,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고충 전문상담관이 부대 상황이나 지휘관의 의도가 인사 평가나 계약 연장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업무 체계상 보고 의무와 피해자의 비밀 유지 의무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성고충 상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기본권 침해 등 고충사항의 발생시 신속히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군인의 의견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전문상담관에게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의견 건의 제도와 전문상담관 제도를 보완하여 군인의 권리구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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