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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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민층 제대군인 , 교육 지원 소득조사 면제…절차 간소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이 일반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지원 비율은 50% 수준이며, 석·박사 과정 등 대학원은...
軍 복무 기간 호봉 인정, 민간 확대 추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 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호봉·임금 산정에서 군 복무 기간을... 보훈부는 또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 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기업과 협업한...
軍 복무 호봉 인정 공공 이어 민간까지…보훈부 "도입률 70%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 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공공부문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호봉·임금... 이와 함께 보훈부는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 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미복무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의무복무제대군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제대군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역량개발관련 교육 및 직업훈련을 2년 이내에서 실시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역량개발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지원 확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하도록 규정함 - 국방부에서는 학점취득에 필요한 기본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의 학업을 위한 원격교육 통신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군 복무중인 의무복무군인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거나 감면한 통신업체에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취업실시기관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 시의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 연장함을 명시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ᆞ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으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주택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주택에 대한 우선공급에 민영주택을 포함시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택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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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생활안정대부 또는 학자금대부를 받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부동산 또는 군인연금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대보증인제도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 전적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생활안정대부 또는 학자금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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