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1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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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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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교정시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처우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군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함 - 군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군교정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 수용을 거절할 수 있고 수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함 - 군수용자가 영치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소장에게 일정기간(1개월 이내) 영치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장교가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석방심사위원회 및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또는 귀휴허가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으며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회신하도록 함
이철규의원 등 10인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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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군교정시설의 수용면적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군교정시설의 수용면적 등에 대한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동철의원 등 13인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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