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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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 ‘AI 차르’에 클레이튼 DNI 국장…"1등 놓치면 위험 커진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말 TV 인터뷰에서 AI 개발 속도를 늦추면 중국 등에 추월을 허용하게 된다며 반대했고, 당분간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 으로 AI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SIF...
미 상원, AI 에이전트 해킹 기업 책임 법 안 추진
시스템을 해킹했을 때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전했다. 반면 제이 클레이턴(Jay Clayton) 국가정보국장은 소비자보호법과 제조물책임법 이 이미 있다고 말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권기원 칼럼] '모두의 AI' 시대…윤리와 신뢰가 먼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7%252F31%252F20240731150803690045.jpg&w=3840&q=75)
[권기원 칼럼] '모두의 AI' 시대…윤리와 신뢰가 먼저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과 제조물 책임법 (소프트웨어의 제조물 성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음)이 관련 법령이다. 피해 구제에 있어서는 AI 행위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밝히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입증 요건 완화와 제조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여부 등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움 - 대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이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고의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책임추궁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의 5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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