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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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H농협손해 보험 , 보험금 심사 과정 곳곳 '책임 공백'…조사는 외주핑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보험회사 다. 손해사정 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수...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 계약자 등...
GA, 보험 판매전문 회사 입법 시동... 보험 사는 '난색'
개정안은 보험 판매전문 회사 가 기존에 보험 을 대신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넘어 △ 보험 계약 유지관리 △ 보험 사고 접수대행 △소액 보험금 지급 대행 △사업비 협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자본금 유지와...
정신과 진료 이력 있으면 실손 보험 가입 불가?
이미 지급 한 보험금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표준약관 제14조도 회사 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고지사항을 적지 않고 보험 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을 청구할 때 보험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약 3,500만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 -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고의 조작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와 정당한 보험금의 지급을 저해하는 행위는 동등한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함 -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보험계약에서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보험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미뤄놓았다가 소멸시효가 도과된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남 -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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