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0151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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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0173원안가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등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 단위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을 강화함

국토해양위원장2010-12-07

1803533원안가결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성윤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4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고, 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1. 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2009. 1. 8)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계속 게재 또는 매개 중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 -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 - 중재 합의 당시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 때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재결정 취소에 관해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함 -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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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6수정가결

민사집행법안

-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함 - 법률용어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순화하고 통일적이며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 외국송달의 특례제도 및 항고이유서제출강제제도를 도입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을 하여 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여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함 -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 -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등사를 일반인이 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 - 미등기 건물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함 - 배당요구의 종기를 경매기일 이전으로 앞당기고, 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 이전에 확정할 수 있게 하여 경매참가자들이 매각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함 - 기간입찰제도와 1기일 2회 입찰제 및 경락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고,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 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매제도를 개선함 -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함 -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 - 가압류·가처분을 한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 -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및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지방 법원 지원이 관할하도록 함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외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가 감치 집행 중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낸 때에는 바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함 -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 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함 - 이 법의 시행은 2002년 7월 1일부터로 함

정부2000-10-16

유사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기존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사항임 - 전속관할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아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관할집중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용이할 수 있도록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특허권등의 침해금지·예방청구의 소, 특허권등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김규환의원 등 13인2018-04-09

2014715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항소사건과 가처분소송 항고사건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하고자 함

김규환의원 등 10인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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