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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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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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애 등급ᆞ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추가공제 금액을 `09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2배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보험료 세액공제는 민간 차원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등 가입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음 -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험에 대해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해당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해당 법률안을 정비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 교육비 세액공제는 과거 자녀의 교육비 대부분을 부담했던 학부모와 가계의 과중함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공제한도인 300만원보다 훨씬 낮아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외국인학교, 국외학교에 다니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만 공제한도를 다 채워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음 - 취학전 유치원 과정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으로 정부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음 -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은 공제대상이 안되거나 공제한도를 채우기 어려움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이미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어서 2)의 목표는 타당치 않음 - 저소득층은 공제대상이 아니거나 공제한도를 채울 수 없음에 비해 고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3)의 목표도 해당하지 않음 - 현행 제도에서 3천만원 이하 소득자 중 공제신청자는 3.4%인 반면 1억원 초과 소득자 중 공제신청자는 60.9%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비공제는 전액 국가부담인 중학교까지는 100만원 수준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2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의 경우 본인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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