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0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471수정가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 등의 벤처·창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 있음 - 현행법 상 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손금주의원 등 10인2018-11-09
2016486원안가결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으로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을 포함, 지속적인 국고 예산지원과 사업의 영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손금주의원 등 10인2018-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