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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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함 -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족인 경우에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섬?외딴곳에 거주하거나 감염병환자인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급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장애를 갖고 있거나 그로 인한 성격 이상 등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전적으로 가족이 수급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음 - 이 경우 수급자의 가족은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음 - 이에 수급자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가장 적절히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의 가족이라 할 수 있고, 장애의 종류나 특성 등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이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현행 활동지원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활동지원인력이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족에 의한 장애인 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 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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