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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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 촬영물을 취득하여 다시 유포한 자들의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함

김영호의원 등 13인2018-11-14

2013255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하고 있음 - 리벤지 포르노 등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대상이 모호하고, 가중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을 상향하며,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가 유포로 인한 피해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촬영 시 동의 영상물 유포의 법정형을 비동의와 동일하게 상향하고자 함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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