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준형 조국신당 비례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피고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됐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김준형 후보는... 선거 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황금같은 젊은 시절을 기꺼이 국가 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추미애 후보자의 경우에 의정활동 중에 붉어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의혹, 석사논문 표절 의혹...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과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 , 병역 법, 대체역의...
제12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신성한 국방의 의무 관련 해서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박원순 후보의 아픈 가족사를 왜곡하면서 근거도 없는 병역 의혹을 제기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아무리 패색이 짙더라도 선거 에는 금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거주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인의 선거구를 특정하지 못하여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없게 됨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선거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공보 발송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12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선거 정보를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